코로나19 추경…F-35 스텔스기 등 국방비 9047억 감액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마련 계획에 따라 올해 국방비 9047억 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16일 제19회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총 7조6000억원을 책정했다. 이중 국방비 분야는 전력운영비 1927억 원, 방위력개선비 7120억 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예산 삭감 항목에는 F-35A 스텔스전투기 3000억 원, 해상작전헬기 2000억 원, 광개토-Ⅲ 이지스함구축함 사업 1000억 원 등이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 관련해서 감액된 선정기준은 일단은 국내 방위사업 육성 및 보호 차원에서 국내 진행되는 사업들은 빠져있고 모두 해외 도입 사업을 중심으로 감액을 했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해외 계약이 늦어지고 있고, 해마다 나눠 지불해야 하는 연부액도 조정해 마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행정·종교·법정시설 등 군 일반시설 발주지연에 따른 예산 1000억 원과 예비군 훈련 연기 등에 따른 절감액 240억 원, 최근 유류비 하락을 반영한 군 장비·난방 연료비 등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편입됐다.

한국 공군의 최초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지난 해 3월 29일 오후 청주 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