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재난지원금 못받는 고액자산가는 12만5000가구"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최우영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7조6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2조1000억원을 포함한 총 9조7000억원을 투입, 소득하위 70%인 1478만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로 분류되는 12만5000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전망이다.

다음은 추경안 브리핑에 참여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안도걸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과 일문일답.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연가보상비를 포함 공무원 인건비를 7000억원 가까이 삭감해 반발이 예상된다, 대응책은 있는가. 국방, SOC 사업 등의 삭감으로 경제성장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은 없는가.

▶(홍 부총리)상반기 공무원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절감되는 인건비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감액 조정했다. 지금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과 공직사회의 적극적 참여가 불가피하다. 전 공직사회 공무원이 충분히 이해와 양해를 해줄 것으로 믿는다. 국방 분야, SOC 사업 분야 일부 사업비는 면밀히 검토해 사업 본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감액 조정했다. 이번 감액 조정이 된 사업은 지연 사유가 해소되는 대로 정상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총선 결과 여당이 압승했다.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하자는 협의가 진행될 것 같고, 이 경우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홍 부총리)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지원하자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 재정여력 등을 모두 종합 고려해 매우 많은 토론 끝에 소득하위 70% 지원기준을 결정했다. 국회에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정부의 지원 결정 기준을 간곡하게 설명하겠다. 현재 설정돼 있는 소득 하위 70% 지원기준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액자산가 컷오프 기준을 반영하면 지원 대상이 현재 1478만 가구에서 바뀔 수 있을 것 같다.

▶(김강립 차관)컷오프 기준을 공적 자료를 점검해 모의 산정해보면 최대 12만5000가구로 산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부분을 실제 사례에 적용했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나 바뀔지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고용, 기간산업 등의 추가대책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 이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한 3차 추경도 생각하고 있는가.

▶(구윤철 차관)현재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고용대책, 그 다음에 항공 등 기간산업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재원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이 될 것이다. 만약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금융기관 출자·출연을 통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한다. 현 단계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 3차 추경이 필요하느냐는 판단하기 어렵다. 대책을 마련하면서 여러 재원으로 대응을 하고,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서 다시 재정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재난지원금 절차를 서둘러라, 신청을 먼저 받아라”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수용해 추진하실 계획인가. 긴급재난지원금 실제 지급 시기는 언제가될까.

▶(고규창 실장)가능한 모든 절차와 기간을 단축하고, 방법은 다양하게 열도록 하겠다. 구체 일정은 확정이 되는대로 바로 국민에게 알려드리겠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다면 얼마로 보는가.

▶(구윤철 차관)성장률 제고 효과를 정확히 말하기 어렵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을 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소비)하느냐,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5월에 집행이 빨리 되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성장률 제고 효과를)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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