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법원은 바쁘다… 윤석열 "흔들림없는 수사"

4·15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벌인 ‘네거티브’ 진흙탕 싸움이 선거 후 결국 법정으로 옮아갈 전망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각종 비리 의혹과 청와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건 재판도 총선 이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수도권 주요 격전지에서 ‘고발 싸움’이 두드러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단원구을 후보가 1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마트 고잔점 앞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중 박순자 미래통합당 단원구을 후보의 유세 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총선 당일인 15일 경찰은 성인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경기 안산단원을 후보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후보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넘겨 수사를 지휘할 예정이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김 후보 등이 지난해 팟캐스트 ‘쓰리연고전’에 출연해 여성의 신체를 품평하고 성 비하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개표종합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발표를 지켜본 뒤 종로구 선거사무실로 이동하기 위해 의원회관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정치 1번지’ 종로에서도 고발전이 벌어졌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측은 14일 민주당 이낙연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위원장이 지난달 낙원상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주최했고, 행사 비용은 전액 상인회가 지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공직선거법 115조는 선거 후보자를 위해 제3자가 ‘기부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 광진을의 민주당 고민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서울동부지검에 수사 의뢰한 상태다.

선거 상대인 통합당 오세훈 후보 등이 고 후보 측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사진과 지지 문구를 선거 공보물에 담아 유권자 8만1800여 가구에 배포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선관위는 조사 결과 고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 혐의 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 경남 진주갑에 출마한 무소속 김유근 후보는 지난 10일 통합당 박대출 후보를, 민주당 강원도당은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의 통합당 김진태 후보를 각각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5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남편 조기영 시인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한 대검 공공수사부 검사들과 점심을 함께하며 관련 사건에 대한 흔들림 없는 수사를 주문함과 동시에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국민들께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게 어려운데,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밀린 주요 공판이 쌓여 있다. 17일부터는 조 전 장관의 가족비리 및 감찰무마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절차를 종결한 뒤 정식 공판기일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23일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정무수석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있다. 열린민주당에서 비례 2번을 받은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첫 재판은 21일 열린다. 그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제출 과정에서 여야 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넘겨진 사건 역시 총선 이후 본격적인 공판 절차에 착수한다.

안병수·박지원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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