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결과…윤석열 운명에 영향 줄까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강민석 기자 msphoto94@

'윤석열 때리기'와 '윤석열 구하기'로 펼쳐졌던 4·15 총선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퇴진 압박이 더욱 거세질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점할 경우 청와대 관련 수사로 갈등을 빚어왔던 윤 총장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윤 총장은 정치적 상황과 관련없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를 지키며 흔들림없이 수사를 이끌어나가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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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감찰 착수 두고 일촉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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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은 채널A 기자와 윤 총장의 최측근 검사장 간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감찰 착수를 통보하는 등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지난 7일 휴가 중이던 윤 총장에게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윤 총장은 참모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반대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윤 총장은 관련 진상조사를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맡겼다.

이 과정에서 한 본부장이 사전에 구두 보고없이 일방적으로 문자 메시지로 감찰 개시를 통보한 것으로 보도됐고 규정 위반이란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본부장은 선거 당일인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방 통보가 아니라 수차례 검찰총장, 대검 차장에 대한 대면 보고 및 문자 보고 후에 이뤄졌다"고 반박하면서 감찰 개시 역시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감찰 개시를 통보한 한 본부장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진상조사를 인권부에 지시한 윤 총장에 항명으로 읽힐 수 있는 글이다.

검찰 내에선 한 본부장의 입장 표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한 검찰 간부는 "감찰 책임자가 선거 당일에 내부 진행 상황을 페이스북에 공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대검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지만, 감찰이나 진상조사의 구체적 경위나 상황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 본부장이 윤 총장의 반대에도 감찰에 강행하기 위한 포석을 띄운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이 인권부의 진상조사를 명분으로 대검 감찰을 보류하더라도 법무부가 직접 감찰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윤 총장 최측근 간부의 유착 의혹을 기정사실화하고 윤 총장이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보고받거나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까지 겨냥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벌이게 되는 셈이므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며 윤 총장의 퇴진을 압박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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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물러나는 일 없어…대형 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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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총장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란 시각도 여전히 강하다. 윤 총장은 최근 주변에 "흔들림없이 검찰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알려졌다. 가족들에 대한 고발과 측근 검사장에 대한 의혹 제기, 총선 이후 퇴진 압박 전망 등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법으로 검찰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 만큼 청와대나 여권이 윤 총장을 힘으로 물러나게 할 선택지 역시 여전히 적다. 21대 국회에서 여권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검찰개혁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경우 국정 운영에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윤 총장 퇴진에 쫓길 이유가 없을 것이란 예상도 있다.

반면 윤 총장은 총선 이후로 미뤘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라임 사태' 수사 등 굵직한 대형 수사 마무리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수사는 윤 총장이 직접 보고를 받으며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총선 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의 관여 여부를 추가 조사한 후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검찰은 지난 1월 정치적 논란 속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하면서 수사를 일단락했지만,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총선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가 수사 중인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그룹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 수사 역시 다음달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환 조사도 이뤄질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임 사태 수사도 속도를 내게 될 전망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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