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경기도·서울시장도 지원금 주는데…정부, 즉시 재정명령 발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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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재정명령을 발동해 재원을 확보하고, 어려운 지경에 처한 경제 주체를 살려내라"고 12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비상경제대책위 회의에서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도 재난지원금을 베풀어주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예산 512조원 중 100조원의 항목을 긴급재정명령으로 변경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그는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는 상황"이라며 "재해를 맞았을 적에 막연히 적당하게 있을 수 있나. 정부 태도를 이해하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각국이 국제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경쟁할 적에 우린 도저히 쫓아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경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해 놓은 건 더이상 움직일 수 없다는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논리를 갖고 정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사태를 늦게 체험하는 미국이나 유럽 등은 재난지원금을 정부가 직접 지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중앙정부가 지금 아무 대책이 없다"며 "당분간 정부가 재정을 좀 투하해서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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