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배민' 대항 공공앱 개발? 시장 영역 침범말라"

국토 종주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총선 D-5 일인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을 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배달의민족의 요금제 개편을 비판하며 공공 배달앱 개발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지적했다.

안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자체가 대중의 감성을 건드려서 공공 앱을 만들자고 나서는 것은 인기영합주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배달의민족의 수수료율 조정은 문제가 많다”면서도 “시장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또는 시장에 문제가 없는데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입하면 정부도 실패하고 시장에 악영향만 준다”고 꼬집었다.

이어 “배민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여 과도한 수수료 이득을 취하려 한다면 공정거래법상의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과 권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독과점 폐해가 심한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분할도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서울시가 추진한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인 제로페이를 언급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도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제로페이가 대표적 사례”라면서 “시장의 생명은 역동성이며, 역동성은 도전정신과 창의 그리고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정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 작은 신생 기업도 실력만으로 시장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고, 가격도 경쟁을 통해 낮아져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순간 시장의 역동성은 떨어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안 대표는 “시장과 정부는 각각의 영역과 역할이 있고 공공부문은 공공재처럼 시장이 그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면서 “배민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공 앱으로 대체하려는 것은 시장에서의 효과도 의문이지만, 플랫폼 유니콘을 꿈꾸는 수많은 창업자들의 창의와 도전정신도 기가 꺾일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