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공공배달앱 지자체 대신 민간 운영추진으로 가닥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이후 추진키로 한 공공배달앱의 운영을 지자체가 아닌 외식중앙회 등 민간 부문에 맡기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빠르게 변하는 외식업계의 트렌드를 공직사회가 따라가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대신 여권은 공공배달앱 개발을 위한 실탄과 제도 마련 등 후방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경기도 수원 선거캠프에서 진행된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빠른 속도로 바뀌는 외식 산업을 광역단체든 기초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커버하기 쉽지 않다”며 “외식중앙회 등 동업자 단체가 공공배달앱을 운영을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적 지원이나 위치기반 기술 등 기술 자문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등 정부 차원에서 공공배달앱의 개발을 지원하되 운영 주체는 민간에 맡기겠다는 뜻이다.

민간 사업자 선정 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총선 이후 확정하기로 했다. 김 본부장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기초단체별로 외식업 단체가 있는데 작은 단체별로 앱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작은 단위에서 시작해 통합 해 나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경우 비효율적인 ‘관제 앱’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해결하겠다며 서울시가 내놓은 ‘제로페이’처럼 선한 의도에서 시작한 자치단체의 공공앱이 실적을 올리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여권에서는 수원에 출마한 김 본부장, 박광온 의원 등 5명의 후보가 공공배달앱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어 경기 안양,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북 청주 등에서도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여권 관계자는 “총선 이후 당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본다”며 “이를 이슈화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과도 협의해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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