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받고 따따블'? 재난지원금 1인당 100만원 주장

이재명 경기지사는 7일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모든 개인에게 100만원씩 긴급재정명령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급키로 하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전 국민에 1인당 50만원 지급’을 주장해 더불어민주당도 전 국민 지급으로 돌아섰다. 여기에 이 지사는 1인당 지급 금액을 100만원으로 또 높이자고 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지사./페이스북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갈등과 분열, 시간과 비용 때문에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일이었지만 여야 정쟁이 가장 큰 장애였는데 이제 그 장애가 사라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 모두 ‘전 국민 지급’에 동의했으니, 금액을 높이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이 지사는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거대 경제 위기에 푼돈을 쓰면 아무리 반복해도 달궈진 마당에 물 뿌리기”라며 “미국이 2조달러(약 2428조원), 영국, 일본, 독일, 대만 등이 상상 이상의 대규모 경제지원책을 쏟아내는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신속하게 결정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통합당 황 대표에 이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주장한 방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역·소득에 관계없이 지급하겠다는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당초 소득 하위 70% 지급 총액인 9조1000억원보다 4조원가량 늘어난 13조원대가 될 전망이다. 이 지사의 제안대로 1인당 100만원을 일괄 지급할 경우 그 부담은 지급 조건에 따라 최대 50조원에 이를 수 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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