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여야 긴급재난지원금 공약에 "악성 포퓰리즘" 맹비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이 7일 전 국민에 기본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여야의 주장에 “악성 포퓰리즘”이라며 일갈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권의 포퓰리즘을 비난해왔던 우리 당의 대표가 5일 ‘전 국민에게 50만원씩 주자’고 나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70%를 지급대상으로 할 때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민주당은 이때다 하고 자기들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나섰다”며 “민생당, 정의당 등 나머지 정당들도 선거를 코앞에 두고 거의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정치권의 이런 흐름을 “악성 포퓰리즘”으로 정의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와 코로나 경제공황이 얼마나 오래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원칙을 세워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재원이 국민 세금과 국채 발행으로 인한 빚으로 생성되기 때문이다.

유 의원은 “이런 정책을 가장 앞장서서 막아야 할 정당은 건전보수 정당”이라고 지적하며 “건전보수 정당을 자임하는 미래통합당이 악성 포퓰리즘에 부화뇌동하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의 원안으로 여야 모두 돌아가기를 나는 제안한다”며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 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선거 직후 2차 추경으로 소득 하위 50%에 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하자는 것”이라며 “이 정도의 대책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주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3차 추경에서 지원금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하위 50%에 100만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면 소위 문턱효과 문제가 발생한다”며 하위 0~20%는 150만원, 하위 20~40%는 100만원, 40~50%는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하는 계단식(sliding 방식)으로 보완하자고 했다.

유 의원은 “우리 모두 합리와 이성을 되찾아 코로나 경제공황에 대비해야 할 때다”며 “돈을 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잘 쓰자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