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모든 국민에 재난지원금” 급선회

더불어민주당이 6일 코로나19 사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당초 소득 하위 70% 가구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청 협의에서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에서 전 국민 일괄지급으로 확대 지원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미래통합당 등 야당이 주장한 ‘전 국민 1인당 50만원씩 지급’과 같은 방향이다. 코로나19 사태가 4·15 총선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방역, 개학 연기 등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문제까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더불어시민당 합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더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려운 계층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적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을 국가가 마지막까지 보호한다는 모습을 한 번쯤 꼭 보여주겠다는 것이 당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별 차등지급 방침의 ‘변경’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30일 민주당과 정부는 협의를 통해 소득 하위 70% 4인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당 내에서는 지역구 후보들 중심으로 지원 규모·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야당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통합당은 지난 5일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19 경제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5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민생당도 ‘전 국민 1인당 50만원 지급’을, 정의당은 ‘이주민을 포함한 전 국민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제안했다. 여야가 금액 차이는 있지만 전 국민 지급 방침에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소득 하위 70%’ 차등지급에도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주례회동을 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 지급대상에 대한 상세기준을 공개해 현장의 혼선을 예방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키로 했다.

박홍두·김형규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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