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YTN 언론사 이미지

"전두환 다시 출석하라"...5·18 40주년에 법정 서나?

YTN
원문보기
[앵커]
재판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면서 중단된 전두환 씨 '사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이 다시 열립니다.

법원은 오는 27일 인정신문 때 나오라고 통보했는데요,

전 씨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인 올해 다시 법정에 설지 주목됩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 씨의 '사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 준비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재판장이 바뀌면서 새로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겁니다.

[정주교 / 전두환 측 변호인 : 재판부가 변동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인사이동 때문에 1년 또는 2년에 한 번씩 재판부가 바뀌는데, 그런 절차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앞서 담당 재판장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기 위해 그만두면서 전 씨 재판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다음에 열리는 '인정 신문'은 피고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확인하는 재판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전두환 씨에게 적용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하고, 다음 인정 신문에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허가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도 불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그동안 알츠하이머와 고령인 점 등을 내세워 정작 재판은 나오지 않으면서, 골프는 치고 호화 오찬을 하는 게 들통 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인 고 조비오 신부 유족과 5·18 단체들은 전 씨를 재판에 출석시키라고 줄기차게 요구했습니다.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유족 : 이번에 또 (5·18) 40주년이니까 역사적인 의미가 있죠. 꼭 재판석에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반드시 세워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규칙을 검토해 보고, 인정 신문 이후 불출석 허가를 신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가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것은 지난해 3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열리는 재판에 전 씨가 나와서 사죄할지 주목됩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24시간 코로나19 실시간 LIVE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기사 모음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차은우 탈세 의혹
    차은우 탈세 의혹
  2. 2김병기 수사 무마 의혹
    김병기 수사 무마 의혹
  3. 3캄보디아 범죄 조직
    캄보디아 범죄 조직
  4. 4쿠팡 차별 논란
    쿠팡 차별 논란
  5. 5트럼프 평화위원회 초청
    트럼프 평화위원회 초청

함께 보면 좋은 영상

YTN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독자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