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 배달앱 개발 추진...'배달의민족' 세무조사"

배달앱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체계 변경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공 배달앱 개발 추진과 함께 '배달의민족'에 대한 세무조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오늘 경기도 산하기관과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가 참석한 '불공정 거래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과도한 중개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앱의 경우 민간 거대 플랫폼과 동등한 경쟁이 쉽지 않더라도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배달앱 업체가 지방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는지, 배달앱 이용료 책정과 납세소득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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