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박탈됐다"…반쪽 된 재외국민 투표, 대안 없었나? : zum 뉴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재외국민 투표가 오늘(6일)까지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재외국민 유권자의 절반 정도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 일부 교민은 투표권을 박탈당했다며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많은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55개국에서 투표를 실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총 8만 7천여 명, 전체 재외국민의 50.7%가 이번 총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선관위는 천재지변이 있을 때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적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해외 교민들은 기본권인 정치에 참여할 권리, 참정권을 박탈당했다고 말합니다.

[유재현/독일 바이에른주 거주 교민 : 저는 개인적으로 투표, 이번 투표를 6년 정도를 기다렸거든요. 권리를 뺏긴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억울한 느낌이 들었죠.]

[박선미/미국 캘리포니아 거주 교민 : 주변에 다들 되게 정치에 관심이 많고 참여를 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희 권리인데 좀 뺏긴 거 같고….]

교민들은 특히 선거를 못 한다는 사실을 급작스럽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선관위는 4월 1일 전에 한국에 들어오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지만 교민 6만여 명은 이틀 전인, 30일에서야 이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이은서/독일 베를린 거주 교민 :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섬세한 절차를 통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사실은 없었어요. 너무 급했고 예견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무런 대책이 없었던 거죠.]

하루아침에 투표를 못 하게 된 교민들은 투표가 없이는 정의도 없다는 메시지를 담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과 캐나다 교민 중 일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지난 1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재외선거는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실시하지 않는 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참정권은 가장 필수적인 권리이기에 참정권 제한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선거 중단 결정이 최선이었을까요, 또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은 없었던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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