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이수진 언급에…정치권도 주목하는 '사법농단' 재판

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이수진 전 부장판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이수진 전 부장판사의 이름이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사법농단의 피해자 및 폭로자로 이름을 알렸지만 최근 이 재판에서는 그가 상고법원 추진에 동참했다거나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과도 자주 교류했다는 등 기존 알려진 바와 다소 결이 다른 증언이 나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상고법원에 명확하게 반대했다"며 논란에 선을 그었지만 관련 증언이 이어지는'사법농단' 재판에 법조계를 넘어 정치권까지 관심이 쏠린 상태다.

이 전 부장판사의 이름이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에서 본격 언급된 건 지난달 27일, 증인으로 출석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입에서다.

이 전 상임위원은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을 통해 헌재 기밀을 불법 수집한 혐의로 기소된 '사법농단 의혹'의 피고인이기도 하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날 법정에서 상고법원 추진 관련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서기호 의원을 접촉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수진 전 부장판사에 도움을 청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전 부장판사(당시 재판연구관)에게 서기호 판사를 잘 알지 않느냐 물으니 잘 안다고 해서 상고법원 관련 도움이 필요한데 다리를 좀 놔달라고 부탁했다"며 "식사 뒤 '서기호 의원 대담'이란 문건을 작성해 이 전 부장판사에게 메일로 보냈다"고 진술했다.

양승태 사법부의 상고법원 추진을 도왔다는 취지의 증언으로 민주당이 영입 당시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라는 소개와는 다소 결이 다른 내용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같은 법정증언을 근거로 야권은 이 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양승태 사법부에 조력한 인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은 정치권으로 번졌다.

이에 이 전 부장판사 측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장판사는 당시에도 상고법원 추진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인권법연구회 초기 활동을 같이 한 선배가 만남을 조율해달라는 것까지는 거절할 수 없었다"며 "'서기호 의원 대담' 이메일에 대해서도 어떠한 종류의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달 1일 열린 이 재판에도 증인으로 나와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그는 양승태 사법부가 저지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권보장을위한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 학술대회 개최 여부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와 상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전 상임위원은 이 학술대회 개최와 관련해 검찰이 "(위에서) 이수진 전 부장판사에게 연락해 '인사모' 학술대회를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있냐"고 묻자 "지시나 요청은 없었다. 다만 학술대회 개최에 관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 전 부장판사와 상의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전 부장판사의 반응이 어땠냐'는 검찰 질문에는 "자신의 의견을 특별히 말한 것이 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학술대회 자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이 전 상임위원은 다음날(3일) 양 전 대법원장 등 재판에 다시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재판에서도 지난 1일 마치지 못한 증인신문이 이어지는만큼 이 전 부장판사 관련 추가 증언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이 전 부장판사 또한, 또다른 '사법농단 의혹' 재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설 전망이다.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학술 모임을 탄압했다는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만큼 자신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진술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은 관련 재판 일정 상 이달 15일 열리는 총선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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