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은…고액재산가 제외 검토

재난지원금 대상자 기준은…고액재산가 제외 검토

[앵커]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죠.

하지만 대상자 선별 기준을 내놓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주에 그 기준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에 지급한다는 긴급재난지원금.

보통 중위소득의 150%까지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데, 소득 하위 70%까지가 이 기준에 맞다는게 정부 설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범위에 중산층까지 포함하겠다는 의도지만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김동수 / 서울 종로구> "하위 70%에게 준다고 하는데 기준이 좀 모호한 것 같고요."

'긴급' 지원이라는 취지에 맞는 건지 의문도 제기합니다.

<고부응 / 경기 고양시> "지금 당장 급하잖아요. 당장 뭘 사야겠다는 사람들에게 언제 주겠다는 겁니까…"

현재 정부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일정 금액 이상 가진 사람은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을 고려하지만, 소득 포착이 완전하지 않은 것을 보완하겠다는 게 정부 관계자 설명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합니다.

국세청 과세자료 등 대상자 선별 기준이 되는 자료가 대부분 지난해 기준이라서 당장 올해 발생한 피해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박상인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재산세 같은 것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것도 작년 말 기준이 되고, 자료를 합산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다음 주까지 소득 하위 70% 선별 기준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소외되지 않고 제때 혜택을 받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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