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많은 재난지원금]②`뒤늦게 20% 나눠내라니`…지자체 불만

지난달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긴급 상황이라 없는 살림(예산)을 쪼개 주민들을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는데.. 뒤늦게 중앙정부에서 비슷한 정책을 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추가로 20%를 부담하라고 하네요. 일단 따르겠지만 재정 사정이 다른 지자체별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합니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달 지급할 예정인 긴급 재난지원금의 재원 분담을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타 시·도와는 다르게 지자체 분담률(20%) 보다 10%포인트나 높은 30%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반발이 더욱 거센 상황이다. 재정 사정이 여의치 않은 일부 지자체들도 “재난 상황인 만큼 정부가 지원금을 100%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소득 하위 70% 이하인 1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전체 예산 규모는 9조1000억원. 이 중 정부가 2차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80%(7조1000억원)를 조달하고, 나머지 20%(2조원)는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르게 20% 이상의 차등률을 적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시에 요청한 재난지원금 분담률은 30%로 알려졌다. 이 같은 예산 규모는 1700억원으로 앞서 시가 자체 재정으로 지급하기로 한 재난 긴급생활비 예산(3271억원)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에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부에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20%를 적용할 것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가 통상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교부금을 다른 지자체에는 40%를 부담시키면, 시에서는 반대로 60%를 내라고 한 적은 있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다.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이미 시 예산도 상당히 투입된 만큼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민 모두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의 경우 시·군이 추가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예산 추가 여력이 없어 재난소득에 동참하지 않은 시·군만 정부 방침대로 지방비 20%를 내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5인 가족을 가정할 경우(1인당 1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 내 도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0만원에 시·군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80만원을 받는다. 다만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5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 지원, 경기도는 매칭 안함) 등 140만원을 받게 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본인 SNS를 통해 “앞서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면 추경으로 이를 보전해 주겠다며 재난 지원을 독려했다”면서, “(당초 약속과는 달리)이제 와서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매칭을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미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한 지자체들도 고민에 빠졌다. 추가 재정 부담이 커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100%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전북 전주시를 비롯해 대구, 경북도 등은 일단 정부 확정안을 보고 추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