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주진형 "하위 70% 가구 긴급재난지원금, 굉장히 나쁜 방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 6번을 받은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굉장히 나쁜 콤비네이션”이라고 비판했다.

열린민주당 비례 6번 주진형 후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주 후보는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주 열린민주당에서 정책공약을 만들며 한 이야기는 ‘지금은 신속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18세 이상 성인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모두 줘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구 기준이 아니고, 전 국민도 아니다”라며 “가구가 아닌 개인이기 때문에 1인당 50만원으로 하면 아이가 둘이고 부부가 있는 4인 가족일 때 저절로 100만원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주 후보는 ‘사회연대세’를 재차 제안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를 추리는 데 시간을 지체하기보단 일단 고소득층까지 포함해 모두에게 지급하되, 내년에 한시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부가세를 매겨 이를 되돌려 받자는 게 골자다.

그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자신이 배제될 때 기분이 나쁘다. 그런 거(70% 기준) 자체가 협조하려는 마음에 훼손을 주는 효과가 있다. 멀쩡히 잘 있는 국민의 심정을 왜 긁느냐”고 했다.

정부당국에 대해서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양한 선택지 중 제일 좋은 것에 대한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게 정책 당국자의 태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을 다시 짜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옆에서 돌 던지는 결과가 될까봐 부담스럽지만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무기명 채권 발행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 대 쥐어맞을 소리”라며 “그런 게 민주당에서 나왔다는 게 황당하다”고 질타했다.

무기명채권은 채권자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채권으로 외환위기 때에 마지막으로 발행됐다.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고 양도가 가능해 ‘부의 대물림’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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