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소득과 재산 같이 활용하는 방안 검토중"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놓고 건강보험료를 활용하거나 소득, 재산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1일 밝혔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제기가 되었던 건강보험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안하고 소득과 재산을 같이 활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가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느 하나의 방안만으로 완벽한, 또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같이 놓고 고려를 해서 최대한 합리적이면서도 집행 가능한,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차관은 또 “금융정보의 활용이나 다른 공적자료의 활용방안들도 아울러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다음주 안으로 세부 기준을 발표한 후 5월 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대상자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 하위 70%의 월 소득은 4인 가구 기준 712만3761원, 1인 가구는 263만5794원이다. 하지만 이 잣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소득만 있는 맞벌이 부부에게는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를 모두 반영해 산정하는 반면, 직장가입자 대부분은 건강보험료 책정 때 재산이 반영되지 않는다.
김 차관은 “시급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동시에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서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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