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분담금 잠정 타결…이르면 오늘 발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이 실무선에서 잠정 타결돼, 이르면 1일 발표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협정의 유효기간을 다년간으로 하는 방안에 의견을 좁혔다”며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오늘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지난 17~1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촬영한 정은보(왼쪽) 한국 측 대표와 제임스 드하트(오른쪽) 미국 측 대표/외교부

한·미 양측은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협상을 작년 9월 시작했다. 당초 미국 측은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총액을 제시하며, 기존의 협정 틀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반도 외 작전 지원 비용 등도 요구했다. 최근에는 총액을 40억 달러 수준으로 낮췄으나, 한반도 외 비용의 분담 문제 등이 걸림돌이 돼 타결이 늦어졌다.

한·미 협상팀은 지난달 17~18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최종 회의를 열어 접점을 찾았다. 이후 지난달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에서 총액 등에 대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실무선에서 타결된 최종안과 관련해 외교가에서는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부담하는 총액은 40억 달러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말이 나온다.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우리 정부는 5월 29일까지인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비준을 받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1일부터 시작되는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도 예상보다 빨리 종료될 수 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실무선에서 타결한 합의안을 최종 승인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한·미 양측이 최종 타결안을 발표하려면 양측 정상의 승인과 발표 형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김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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