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세종, 정부 재난지원금에 ‘+＠지원금’ 차이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금 규모에 차이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큰 틀에서 대전과 충남은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과 중복해 자체 예산을 투입해 생계지원금 등 명목(지자체별 상이)으로 지원 폭을 늘리는 반면 세종은 자체 예산을 통한 중복 지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대전시·충남도·세종시에 따르면 우선 대전은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키로 한 것에 더해(중복) 시 자체 예산을 통한 생계지원금 지급에 나선다.

가령 중위소득 100% 수준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 재난지원금(100만원)에 시의 생계지원금(56만1000원)을 더해 총 156만1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자체 지원 예산 7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데 이어 지자체가 정부와 매칭해야 할 긴급 재난지원금 총액의 20% 부담금(600억원 가량)을 세출 구조조정과 각종 기금을 활용해 마련할 복안이다.

충남도도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과 무관하게 기존에 예정했던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그대로 중복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두 종류의 지원금 지급 대상에 모두 포함된 4인 가구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도는 충남 관내 15개 시·군과 긴급 생활안정자금 1500억원을 지원하는 데 합의했다. 도와 시·군이 부담비율을 나눠 소득 하위 70%의 67만3000여 가구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1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내용의 골자다.

또 대전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에 매칭한 20%(882억원 가량)를 부담한다.

다만 충청권 모든 지자체가 정부와 중복해 자체 지원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 세종은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의 20%를 부담한다. 하지만 기존에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계획했던 긴급 재난생계비 지급은 중복해 진행하지 않는다.

애초 지역 3만3000여 가구에 30만원~50만원의 긴급 재난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정부의 긴급 재난지원금 20%(135억원 가량)를 투입한 후 예산상황을 고려해 중복 지급을 피하겠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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