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20% 분담 떠넘기기…정부·지자체 이견(종합)

긴급재난지원금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자체 20% 분담 원칙을 발표하자, 분담 주체를 두고 부산시는 물론 부산지역 기초단체가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점을 들어 난색을 보였다.

더욱이 20% 분담을 두고 부산시는 정부에게, 기초단체는 부산시에 부담을 떠넘기는 모양새다.

31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산에 있는 전체 149만9천여 가구 중 117만여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소득 하위 70%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분류되는 117만여 가구 중 1인 가구가 47만9천여 가구, 2인 가구가 30만1천여 가구다.

3인 가구가 18만2천여 가구이며 4인 가구는 20만6천여 가구 정도 된다.

정부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차등 지급할 경우 부산에서만 7천25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부산시는 보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20% 지자체 분담 원칙을 적용하면 부산시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1천450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민들도 긴급재난지원금에 '촉각'

이에 따라 부산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동의하면서도 20% 분담에는 난색을 보였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은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18만5천585명에게 현금으로 100만원씩 모두 1천856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살림살이가 빠듯한 형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당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중앙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전액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초단체는 기초단체대로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시가 20% 분담액 중 일부를 기초단체에서 분담해달라고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부산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이날 화상회의에서 "부산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데 드는 예산 중 20%를 기초단체에서 내기로 했는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분담액 20%까지 나눠 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부산시에서 전액 부담해줬으면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모았고, 이를 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협의회 반발과 별개로 영도구청은 "앞서 부산시 주관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100만원에 지원에 우리 구에서 15억원을 분담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하위 70% 지급에 우리 구에서 또 45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이례적으로 안전 재난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 구민에게 알렸다.

영도구청은 이 문자 메시지에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부산시와 정부지원금 분담액 문제를 해결한 뒤 자체 긴급지원금을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해운대구청은 "가용 예산을 모두 동원해 450억원의 코로나19 민생자금을 마련한 상황이라 추가 예산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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