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와치맨 등 'n번방 관련자들' 줄줄이 '반성문' 제출…양형에 영향 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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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신원 기자]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일명 'n번방', '박사방' 등 성 착취물 공유방 사건 관련 가담자들이 줄줄이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평양'은 물론 '와치맨', 조주빈의 공범자로 지목된 한모씨 등이다. 이 반성문들이 실제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관심이 모인다.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백성문 변호사는 "(반성문을 쓴 피의자에 대한 효과는) 판사 마음"이라며 "무조건 감형해주는 게 아니라 판사가 감형해 줘야겠다고 생각을 할 때 반성문을 내면 효과가 있지만, 전혀 감형해 줄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반성문을 내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조수진 변호사도 이에 동감하며 "사실 변호사들이 무조건 반성문으로 쓰라고 하는 이유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있는 '작량 감경 제도'라는 게 아닌데 작량해서, 혜량해서 감경을 해준다는 의미로 공식적인 증거가 없어도 판사가 봐서 혜량을 해서 깎아줘야겠다 하면 할 수는 있다. 거의 2분의 1까지 깎을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감형 요건 중 하나가 자백하고 반성, 그리고 합의"라고 했다.

백 변호사는 "반성문에 대한 양식은 없다"면서 "반성문을 꼼꼼히 보시는 판사님도 계신데, 이 사람이 정말로 반성하고 있는지 보통은 글에 보인다. 1장을 써도 진심이 담겨 있는 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어떤 판사분들은 어차피 뻔한 내용의 반성문을 잘 보지 않기도 한다"며 "그런데 일단 반성문을 내서 감형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들도 무조건 본인이 반성을 하건, 안 하건 쓰라고는 한다"고 설명했다.

윤신원 기자 i_dentit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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