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재난지원금과 도 재난기본소득 중복 지급”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중복 지급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해도 되지만,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와 도내 시군 재난기본소득의 중복 지원에 대한 셈법을 전했다. 그는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해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는다”고 덧불였다.

아울러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면서 “다만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만 시군 몫 매칭예산을 추가편성해 지급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 아닌 선별지원을 하는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의 선별지원과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안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고 예측했다.

이 지사는 또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중앙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게 설계됐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