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경기도재난기본소득=셈법 어떻게 되나?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발표하면서 앞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던 경기도와 시군 지자체의 셈법이 복잡하게 됐다.

31일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하위 70%에 대해 정부(7조1억원)와 지자체(2조원)가 80% 대 20%로 협력해 매칭사업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과 지자체별로 시군민 1인당 5만~40만원의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도내 14개 시군, 영세 상인 등을 지원하겠다며 선별적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한 시군, 재원 부족으로 자체 재난기본소득 발표를 하지 않은 시군 등 같은 경기도민이지만 어디에 사는 지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0일 밤 페이스북에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군재난기본소득의 관계>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글에서 “중앙정부의 재난긴급지원금과 경기도재난기본소득 및 도내 시군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지급되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은 안해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구체적으로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1인당 10만원)을 그대로 지급하되, 경기도 몫 매칭예산(10%)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80%)만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도 시군 몫(10%)과 경기도 몫(10%)을 제외한 정부 몫(80%)만 지급하면 된다고 덧붙엿다.

그러나 시군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의 경우 정부 몫을 받기 위해서는 시군 몫 매칭예산(10%)을 추가편성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하위 70% 4인 가구의 경우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5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20만원, 정부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정부 부담분 80%) 합계 140만원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재난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합계 13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경기도민 모두는 온전히 경기도재만기본소득을,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은 이를 더하여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중앙정부의 지원금 총액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든 이유는 중앙정부가 선지출한 재난지원금을 정부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당초 약속과 달리 중앙정부 지원에 광역시도와 기초시군에 매칭을 요구함으로써 부득이 발생하게 된 현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재난기본소득은 가구원수에 비례하게 설계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금은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1인당 지원금이 적게 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임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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