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난지원금, 원래 하위 50%만 주려 했는데…"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원래 소득 하위 50%에만 지급하려 했다고 밝혔다.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소득 하위 70%까지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30일 KBS 뉴스9에 출연해 "기재부 입장에서는 소득 하위 50%가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여러 당사자들과 치열한 토론 끝에 국민들이 코로나19 영향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지원 범위를 넓히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초 홍 부총리는 재난지원금에 난색을 표해 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실제 사용처가 없는 상태에서 돈을 푸는 엇박자 정책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재정은 경제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곳간, 재정을 지키는 주무장관으로서 앞으로 코로나 따른 파급이 어느정도 올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재정이 최후의 보루로서 큰 역할 할 것으로 보고, 재정 여력과 관련해 전 국민 대상으로 수십조원을 뿌리는 것은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취약계층에 대해서 정부가 소득을 보강하고 소비진작을 보강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할 소임"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는 게 국민 공감대 있을지와 재원 한계, 지원 효과성을 고려해 하위 70%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상위 30% 계층이 받지 못하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정부의 마음을 헤아려달라"고 부탁했다.

하위 10%에게 500만원씩 지급하는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1차 추경때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해 1조원 지원하면서 소비쿠폰을 4인가구당 140만원 정도 나갔는데 이번엔 그와 별개"라며 "저소득층은 더 두텁게 하는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전자화폐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나간다"며 "예금을 하거나 공과금 납부하는 데 쓰이지 않고 소비 진작을 도모하도록 일정한 기간 내에 쓰도록 최대한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7조원 이상 드는 소요 재원 대부분을 기정 2020년 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라며 "만약 부족하면 적자국채를 내겠지만 최대한 뼈를 깎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재원 20%를 부담토록 한 데 대해서는 "중앙정부보다도 지자체가 적극적이고 의지를 보였다"며 "정부가 설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 협업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바라봤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80%, 지자체가 20% 부담하는 설계"라면서도 "서울시는 통례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재정 여력,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통상 국가보조율이 낮았던 만큼 서울시와 추가 협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대규모 추가 감세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1차 추경 때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경감 등 맞춤형 세금 감면을 이미 실시했다"며 "(추가적인)대규모 감세 정책은 별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효과성 논란도 있지만, 대규모 감세를 하면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며 "필요하신 분이 필요한 세금 경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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