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풀린다...원포인트 추경 시도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정부가 30일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를 빼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지자체와 협력하여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쉽지 않은 결정이어서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고 말했다.

재원은 9조1000억원이 책정될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정부 추경은 7조1000억원, 지방정부가 2조원을 마련한다”면서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이 빠르게 가동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일단 정부는 7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4월 초 제출하고, 총선 직후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원포인트 추경도 시도될 전망이다.

5월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이 목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5월 중순 전후로 실제 국민에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와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3차 추경 편성 가능성도 있다. 홍 부총리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국민이 더 늘어난다면 정부는 언제라도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3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다만 잦은 추경으로 나라살림의 어려움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점은 부담이다.

최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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