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전기요금 감면도"

[김대호의 경제읽기] 문 대통령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전기요금 감면도"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윤곽이 발표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재난에 대응한 현금성 지원 결단을 내린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보십니까?

<질문 2> 소득, 수당이란 표현은 빠지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명칭이 정리됐는데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3> 전국민 지원이 아닌 선별지원을 택한 결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지원 범위를 놓고 끝까지 고심이 깊었던 것 같은데 소득 하위 70%면 중산층은 포함이 됐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1> 경제 활성화 실효성은 어떠할까요?

<질문 4> 전국 2,050만 가구 중 70%, 약 1400만 가구 이상, 인구수로는 3천 600만 명 이상이 대상이라는데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대상에 본인이 해당되는지, 해당 된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한데요?

<질문 5> 지급 시기를 둘러싸고도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총선 직후인 4월 중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경제 부양책으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지급시기가 언제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6> 이번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필요한 재원 규모는 어떠한가요? 앞서 1차 추경이 있었던 만큼 재원 마련 방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또 재정건전성에는 무리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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