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이수진 후보, 양승태 대법원장한테 무슨 피해 입었나"

이번 4·15 총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판사 출신 이수진〈사진〉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의 상고법원 입법 로비에 참여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사법 개혁에 나섰다는 이유로 양승태 사법 농단 세력으로부터 큰 피해를 입었다"는 그동안의 이 후보의 주장과 상반되는 증언이었다. 이 후보 측은 "애당초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 양홍석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수진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으로부터 무슨 피해를 입었는지 밝히면 된다"라며 "(그러지 않고) 그가 '상고법원 반대 명확'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는 것은 동문서답(東問西答)이고, 전형적인 프레임 전환 시도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라고 했다. 양 변호사는 "이수진 후보는 실제 별다른 피해를 입은 것이 없어 보인다"며 "이불 뒤집어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 것도 만세운동을 한 것일 수는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이 후보가 정치판에 뛰어들 명분으로 '사법 적폐 청산' 선구자를 자처했지만 본인이 '사법 적폐'들과 한 몸처럼 움직인 듯한 과거 행적이 속속 드러나자 말이 꼬이는 모양새"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선 이규진 전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전 부장판사는 현 여권에 의해 '사법 농단'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이 전 부장판사와 이 후보는 판사 시절부터 친분이 두터웠다. 이 전 부장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2015년 4월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이 후보와 함께 상고법원 도입에 반대하던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을 만나 '상고법원 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진술했다. 그는 당시 만남에 대해 "이 후보에게 다리를 놔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선배 판사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 후보는 당시에도 상고법원 반대 입장이었다"고 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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