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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기재차관 “내달초 지자체 대응추경 마련해야”

이데일리 이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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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지방재정 역할 강조
“추경 전 국비 우선사용 제고 활용해 사업 집행”
구윤철(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구윤철(왼쪽 첫번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응한 지자체 추경을 4월초까지 조속 마련하고 그 이전에도 국비를 적극 활용해 추경 사업들을 주민에게 신속 전달케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차관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경제와 맞닿은 지방재정이 주민과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세밀히 챙겨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추경(11조7000억원)을 포함한 32조원 규모 대책을 내놨다. 24일에는 소상공인 등 자금난 해소 차원에서 100조원 이상의 기업 구호 긴급자금을 투입키로 했다.

구 차관은 재정정책의 체감 성과를 내기 위한 지자체의 협조와 현장 점검 및 집행 애로요인 해소를 당부했다. 지자체 대응추경 마련 전에는 ‘예산성립 전 국비 우선사용’ 제도를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구 차관은 “지난 21일 중대본 의결로 5조원 규모 재해·재난 관리기금 용도가 기존 재난피해 응급복구와 감염병 확산 방지·예방에서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까지 확대됐다”며 “재원을 활용해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재정사업을 신속 편성·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타격을 입은 지역상권의 회복을 위해 실효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제시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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