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구하라 재판 이어 n번방 사건 맡은 오덕식 판사 빼달라" 靑 국민청원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해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부장판사는 故 구하라 씨와 故 장자연 씨 사건 등에 사회 일각에서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 처벌을 내린 인물로 n번방 사건을 제대로 판결할지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담당 오덕식 판사의 자격 박탈을 요청하는 청원 글이 잇따라 게재됐다. 이날 오전 기준으로 오 판사의 자격 박탈 관련 게시물에는 각각 2만여명, 1만4,000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오덕식 판사를 n번방 사건에서 제외시켜 달라”며 “최종범 사건 판결과 故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이고, 수많은 성 범죄자들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국민들이 비판한 바 있다”고 적었다.

또 다른 청원인도 “고(故) 구하라 님 몰카 사건의 판결로 전 국민적인 울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전례와 이 밖에도 성범죄자들에게 필요 이상의 너그러움을 품는 판결로 여성 단체와 누리꾼들에게 비난을 받아온 오 판사”라며 “국제적 수사망으로 n번방 가해자들을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그들의 피, 땀, 눈물이 변질되지 않게 n번방 주동자와 참여자가 모두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오 부장판사는 ‘n번방’ 가담자인 ‘태평양’ A(16)군에 대해 오는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 댓글에 “성범죄는 다 무죄 주는 오덕식 판사를 왜 재판부로 임명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고, 트위터에도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오 판사를 재판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글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29일 오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1심 재판에서 故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8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밖에도 같은 해 11월, 3년간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온 사진기사에 대해 집행 유예를 선고하고, 2013년 대형마트 등지를 돌며 소형 캠코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조예리기자 sha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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