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누가 뛰나]‘음주운전’ 민주 22명, 통합 25명…‘입법 운전대’ 맡길 수 있나

내달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0일 앞둔 16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투표 관련 물품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주소현 수습기자]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에 공천한 지역구 후보자들 중 상당수가 음주운전 전력을 가지고 있었다. 윤창호법이 마련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국회의원 후보자의 음주운전은 여전한 셈이다.

27일 오전 현재 양당의 공천을 통과한 지역구 후보자 487명(민주당253명·통합당234명) 중 1건 이상 전과를 가진 후보자는 모두 157명(32.5%)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음주운전 전과자는 47명에 달했다.

음주운전 전과 후보는 민주당 22명, 통합당 25명이다.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 전체를 보면 민주당이96명으로 통합당 61명보다 많지만, 음주운전으로 한정하면 통합당에 더 많다.

심지어 음주운전 전과가 2건 있는 후보도 이용선, 이상호, 김현정, 이후삼, 한상학, 김철근 등 6명에 달한다.

일반 국민과 비교해도 국회의원의 음주전과 비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18년 기준 전체 범죄자(174만9459명) 중 음주운전 범죄자(14만2013명)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8% 정도다. 재범율도 채 1%(0.99%)도 안 된다. 반면 21대 총선 민주당과 통합당의 전과 후보자 중 음주운전 범죄자의 비율은 29.9%, 재범비율도 3.8%다.

26일 오후 인천시 중구 옹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관계자가 제21대 총선에 사용할 투표함을 섬 지역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

그러나 각 당은 “자체 기준을 통과한 후보”라며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현근택 민주당 선관위 대변인은 “사전 검증이 있다. 전과기록도 다 내게 돼있다”며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고 해도 모두 당 자체 기준 통과한 후보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음주운전 15년 내 3회, 10년 내 2회, 5년 내 1회 음주운전 전과가 후보 자격의 커트라인이다. 통합당의 커트라인은 총 3회 이상 위반하거나 뺑소니 운전·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다.

이 때문에 각 당에서 마련한 공직자추천 기준이 여전히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음주운전 이력에 대한 양당의 기준이 여전히 헐겁다 보니 심지어 한 지역구에서는 후보 두 명이 모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평택시을에 출마한 김현정 민주당 후보와 유의동 통합당 후보는 각각 2회 1회의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다. 이들에 맞서는 민생당 정국진 후보는 10년 내 음주운전 시에는 공직선거에의 출마를 원천 봉쇄할 것을 공약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결국 정당들이 책임을 갖고 국민정서에 맞게 후보 공천 기준을 더욱 상향평준화해야한다고 말한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국회의원들의 정책 결정하는 데 굉장히 많은 이익충돌이 발생한다. 아무래도 과거에 부정한 일을 했던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는 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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