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외환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고용유지지원금 5천억으로 확대" : zum 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외화자금 유출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던 외환분야 거시건전성 규제 조치를 현 상황에 맞게 완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외화조달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주 외환스와프 시장에서 외화자금 공급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25%로 상향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회사의 외화차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은행들의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 등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80%인 외화 LCR 규제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을 이번 주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도 대폭 확대한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4000억원을 늘려 총 5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원 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를 통해 고용유지를 위한 사업주의 자부담 비율이 대폭 낮아지고, 근로자 고용 불안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