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장군수협의회 '모든 국민에 재난기본소득 지급' 건의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에 건의했다.

소득을 기준으로 구분하지 말고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10월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사회통합을 향한 '덧셈의 정책'이 필요한데 소득분위를 기준으로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를 선별하고 걸러내면 뺄셈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시에 준하는 현재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은 소수를 위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경제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어 "현금 지원에 준하는 지역 화폐나 한시적 온누리상품권 발행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서민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재 논의되는 자동차세 감면이나 기업 지원, 임대인 지원은 소극적인 지원"이라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외출을 자제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자영업자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기한 내에 소비를 촉진하도록 만드는 재난기본소득은 절실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정부 차원의 과감한 경제 정책이 시급하다"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시장·군수 대다수가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도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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