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피해 'n번방 사건'에 교총·전교조 "엄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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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의 대표 격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4일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등의 엄중 처벌과 근본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n번방 사건은 텔레그램을 이용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교총은 이날 입장문에서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성범죄에 참담함을 느낀다"면서 "철저히 조사한 뒤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면서 "피해를 본 아동과 청소년 보호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당국은 온라인 성범죄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한편 올바른 성 윤리 교육을 위한 성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n번방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지 않으면 국가가 범죄를 '사업'으로 둔갑시켜주는 꼴이 되고 미래에 수많은 n번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사건 해결 과정을 학생들에게 성 평등을 가르치는 교육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n번방 사건으로 성 평등 교육의 중요성과 절박함을 처절하게 알게 됐다"면서 "성적 대상화의 위험성, 성에 대한 왜곡된 관점의 폭력성 등을 가르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교육을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육당국은 피해를 본 학생 치유를 위한 모든 지원을 다 하고 정부와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처벌할 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아 비슷한 범죄가 반복되면 우리는 모두 공범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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