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성장 특별법 등 177개 총선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혁신성장과 한반도 평화 등을 앞세운 4·15 총선 공약을 23일 발표했다. 총선 공약 177개를 망라했다.

민주당은 지난 1월 ‘공공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1호 공약으로 내놓은 뒤 순차적으로 정책 공약을 발표해왔다.

민주당은 우선 제조업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연구·개발(R&D)에 2021~2029년 9년간 10조원 이상 투자하고, 2030년까지 미래차 경쟁력 1위 국가로 도약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일본 수출규제 사태로 중요성이 제기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중소기업 300개사를 집중 육성한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해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감염병 연구기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도 관련 공약으로 선정했다.

민주당은 또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아닌 ‘동의’ 여부로 판단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10배로 상향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 공약으로 남북경협 사업 재개, 통일경제특구 설치 등이 포함됐다. 2032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외에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도시 조성을 통한 주택 10만호 공급, 39개 국립대 평균 등록금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반값 등록금’ 등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생활밀착형 공약으로 국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 과제의 해법을 제시하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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