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휴정기 4주 만 종료…사법농단·국정농단 등 주요 재판 속도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4주간 휴정기에 돌입했던 법원이 이번 주부터 정상 운영에 돌입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및 사법농단 관련 1심 재판 일정이 빽빽하게 잡힌 가운데,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법원들이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달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코로나19 대응 방안으로 원격영상재판이 시행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 재판을 시작으로 24일 동생 조권, 25일에는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을 진행한다.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의 경우 지난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검찰 조사에서 철저하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공소사실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7일로 잡혔다.

피고인 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사법농단 사건 관련 재판도 숨가쁘게 진행된다. 핵심 인물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은 일부 재개된 상태다.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은 지난 11일 재개돼 오는 27일 속행공판이 열린다. 법원의 보석 허가에 따라 석방된 임 전 차장의 경우 이날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지난달 25일부터 2주간 휴정기를 거친 서울고법 역시 바쁘게 돌아한다. 24일 예정된 김 지사의 항소심이 눈길을 끈다. 당초 지난해 말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두 차례 연기된 끝에 현재 변론이 재개된 상태다.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차일피일 미뤄지는 사이 담당 재판부인 형사2부 세 부장판사 가운데 재판장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자리를 옮겼고, 함상훈 부장판사와 하태한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했다. 이에 따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의 공모관계 인정 여부 등 추가 심리에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5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잡혀있다. 지난달 31일 검찰 구형과 변론종결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전날인 30일 대법원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결심을 미뤘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열리는 재판에서 결심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