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블랙홀]코로나發 경제위기에 여야 ‘비례꼼수’ 막장정치 ‘눈총’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여야의 막장 정치가 국민적 분노를 유발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지만 수습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여전히 목불인견의 저질정치를 선보이고 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여야의 진흙탕 공방이 지속되면서 촛불혁명을 주도한 국민적 자존심마저 생채기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연일 막장 드라마 수준의 꼼수정치를 선보이고 있다. 명분은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통한 총선 승리다. 속내는 후안무치의 꼼수정치다. ‘소수정당 배려와 사표 방지’라는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의 근본 취지를 뿌리째 뒤흔들고 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비례용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꼼수정치로 맹비난하더니 총선을 다가오자 180도 약속을 뒤집었다. 친문 주도의 위성 정당을 2개나 만들었다. 민주당의 유력 차기주자인 이낙연 전 총리마저 ““현재 전개가 몹시 민망하다”고 고개를 숙였을 정도다. 통합당은 비례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비례대표 순번을 둘러싼 내홍이 황교안·한선교 대표의 정면충돌로까지 비화됐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합당이 한국당과 결별하는 수준 이하의 코미디가 연출될 수도 있다.

여야 꼼수정치의 원흉은 ‘괴물 선거법’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충돌을 거치며 지난 연말 강행 처리된 선거법은 21대 총선에 앞서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때문에 전문가들은 연동형 비례제를 근간으로 한 현행 선거법은 총선 이후 폐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