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文정부 재정중독? 재정건전성 고민해 추경 편성”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19일 현 정부가 재정 중독에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재정건전성의 고민을 갖고 추경을 편성했다”고 답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11조7000억원의 추경은 아슬아슬한 단계까지 재정건전성과 긴급한 재정수요를 조절한 결과”라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 부채비율 40% 가이드라인이 깨졌다는 지적에 대해 이 위원장은 “40% 가이드라인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암묵적 동의지 가이드라인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태도는 옳은 것”이라며 “비상상황 맞아 40% 지키기 어렵지만 재정건정성은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공론화된 2차 추경에 대해 이 위원장은 “규모와 시기가 정해진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 결과가 나와봐야 아는데 재정이 맨 앞줄에 나가는 그런 방식은 피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여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논의가 이뤄지는 점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의 개념부터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는 “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재난을 맞아 최소한의 국민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에 있어 최소 수요를 일으키는 정도로 추경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이번 추경을 통해 총 580만명의 국민에게 2조6000억원의 지역사랑 상품권과 현금을 드리고자 한다”며 “재난을 당해 드리는 긴급 피난적 수당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취지를 반영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자체 판단으로 주민의 생활을 보조해드리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게 있다”며 “그런 지자체 노력에 대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재난기본소득이란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것이냐에 대해 많은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경을 통해 짧은 시간 내 도입하는 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일부 지자체의 조치가 시범실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데 시행해보면서 제도의 도입 여부 및 범위, 기간 등을 준비해나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지자체 재난기본소득을 2차 추경을 통해 보전할 계획이라는 논의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재정 보전 여부를 지금 말하는 건,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경제상황 및 지자체 감당 능력 유무, 범위, 향후 전개 등을 감안해 가면서 검토하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