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기업·자영업자 대출확대·요건완화 필요"

[머니투데이 우경희 기자]

손경식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초청으로 진행된 '청와대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요건을 완화하고 신용대출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경총이 전했다.

손 회장은 "팬데믹(전세계적 전염병)이 되어버린 코로나19로 국가간 인적·물적 교류가 당분간 봉쇄돼 산업활동 자체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요 진작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의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공공기관의 기금들이 조기 집행돼야 한다"며 "경제활동이 안정화 될 때까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료들도 일정 기간 납부유예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 유통, 관광 등 피해가 큰 업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항공운수 및 면세업체가 공공기관에 납부하는 공항사용료와 공항 내 면세점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또 "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과 특별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며 "노사가 근로시간 문제를 자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의 폭넓은 확대를 위한 보완 입법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테마파크 ․ 리조트산업, 영화산업 등 피해가 큰 다른 업종 기업들에 대해서도 특별고용지원업종(평균임금의 70% 휴업수당 지급)에 준하는 고용지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재택근무가 실시되면서 근로시간 관리, 산재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정부에서 재택근무와 관련한 가이드를 제시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는 이어 "최근 재난소득지원 방안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수요 활동이 제약받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현금 지급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인 사례를 참조해서 우선적으로 기업의 경비 지출 완화에 더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기업의 기를 살려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상징적 차원에서 법인세 인하를 비롯한 각종 규제가 선진화되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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