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추경' 11.7조로 합의…세입경정 2조 이상 줄인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 이지윤 기자]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광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민생당 간사(가운데)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코로나19 추경안 합의를 마친 뒤 이종배 미래통합당 간사와 대화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배 간사, 김광수 간사,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 2020.3.17/뉴스1

[the300]여야가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를 유지하면서 사업 내용은 조정한다. 2조원 이상의 세입경정을 감액하고 대구·경북 지원액을 늘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 등 3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으로 추경안을 처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는 11조7000억원이다. 여기에서 약 3조원을 감액하고 그만큼 다시 증액해 총액을 맞춘다.

정부안 대비 가장 많이 감액되는 것은 세입경정이다. 정부는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에 3조2000억원의 세입경정을 넣었다. 세입경정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세입경정 중 상당수는 코로나19와 무관하다. 지난해 경상성장률 추계를 잘못해 올해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 법인세만 약 2조3000억원이다.

여야는 정부안 중 2조3000억~2조4000억원에 이르는 세입경정과 약 7000억원의 세출예산 등 약 3조원을 감액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줄인 금액 중 1조원은 대구·경북 지역 지원금으로 증액한다. 민생과 관련한 예산 약 2조원도 증액한다.

여야는 이날 밤 10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한다. 추경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는 밤 11시로 예정돼 있다.

정현수 , 이지윤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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