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 "재난기본소득,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 있어야"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한 경제활력을 제고할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취지는 공감하지만 규모, 재원 조달 방법, 누구에게 줄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는 신중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연합뉴스TV '뉴스큐브'에 출연해 "정부는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가진 단계가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의 언급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는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취지는 이해하나 당장 이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청와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수석은 "부자에게까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할 경우 한편으로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며 "지원 대상을 가리게 되면 자영업자에게만 줄지, 소득이 낮은 근로자는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하고 집행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지적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다른 수단들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기겠다는 뜻을 비쳤다.

국회, 코로나19 추경안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이 수석은 "시장안정과 내수 경기 부양에 필요하다면 과감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추경 집행과 관련해 "추경은 항상 빠르게 편성하고 일반 본 예산에 비해 짧은 시기에 집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며 "속도성을 가지려면 기존의 전달체계가 마련된 사업과 연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새롭게 전달체계를 짜려면 집행 자체에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이를 고려해 추경사업을 편성했다"며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두 달 내에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준비 중"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업이 지자체와 연계돼 집행돼야 하므로 지자체, 지방 교육청과 연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방역 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이 수석은 "마스크 수량이 부족하지만 좀 더 공평하게 배분되는 시스템"이라면서도 "공급을 늘려도 수요에 비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나는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 꼭 필요한 당신 먼저 사세요'와 같은 양보운동에 동참하는 국민을 비롯해 마스크 판매의 일선에 있는 동네 약국의 약사, 마스크 배송 기사, 포장 작업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수출규제에 코로나19 악재까지…얼어붙은 한일관계 (CG) [연합뉴스TV 제공]

이 수석은 한편 지난 10일 한일 정부가 제8차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어 16시간에 걸쳐 회의를 했으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한 결론을 내지 못한 데 대해 "굉장히 쉽지 않은 협상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수석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사태에서 보듯 이웃 나라는 협업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한일은 경제적으로 밀접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도 일본의 수출규제로 상황이 반대로 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일본이 수출규제 이유로 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외무역법 관련 규정을 고쳐 재래식 무기 수출 통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점 등을 전하면서 "일본 역시 다음 협의에 전향적 입장을 갖고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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