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도 안돼···추경 증액한다는 당정청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당정청이 추경 규모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 정부가 편성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순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짧은 시간에 추경안을 마련하면서 내용과 규모를 잘못 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관련기사 6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후 “추경 증액과 지원사업 신설 또는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구·경북을 비롯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와 교통·항공·여행업 등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며 “우리 당은 그 중 상당 부분을 이번 추경에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역대 추경 중 국회에서 통과된 총액이 정부안보다 많았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정부 제출 안을 국회에서 삭감한 뒤 그 범위 내에서 일부 증액해 전체 규모에서는 순삭감으로 빚(국채)을 줄이는 과정이 일반적이었다. 유일하게 2013년 경기 진작과 세수결손 대응을 위한 17조3,000억원의 추경안이 같은 금액으로 처리됐을 뿐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상임위별로 여기저기서 늘려달라는 요구가 나온다”며 “사업이 40개 정도로 제외할 게 별로 없어 초유의 순증액 사태가 벌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 핵심관계자도 “국회 예결위 심의에서 추경이 증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윤홍우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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