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 증액" 재난기본소득은 가능성 열어두고 검토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이번 추경안에 포함하기보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만으로는 현장의 위기가 진정되기는 어려워보인다"면서 "추경을 추가 반영할 준비를 서둘러 갖춰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가 추경에는 ▲교통항공여행업, 교육문화서비스업 분야 자금애로완화 방안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확대 ▲코로나19 동원 장병 급식비 증액 등의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재난기본소득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나'라는 질문에 "닫아놓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기본소득제라는 것은 기존의 재정운영의 제도와 틀을 바꾸는 것"이라면서 "추경을 통해서 이뤄지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 도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또 "2조6000억원을 580만명에게 지급한 이번 추경에서 재난 기본소득취지가 상당한 정도까지 반영됐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추경안은 정밀심사를 거쳐 17일 본회의에서 상정·처리 될 전망이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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