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 사전통보 없이 입국제한” 일본 정부 주장 정면 반박

청와대는 10일 한국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기 전 한국에 통보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본 스바 관방장관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입국제한 조치에 대해) 외교루트를 통해 한국 측에 사전 통보했고, 발표한 뒤에도 정중하게 설명했다고 말했다”며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일본은 우리 정부에 사전협의나 통보없이 이번 조치를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윤 부대변인은 “5일 오전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의 조치 가능성을 감지하고 외교 통로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을 때도 일본 정부는 관련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면서 “당시 우리 정부는 이런 조치의 자제를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 사전협의나 통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아베 총리의 대언론 공개시점을 전후해서야 입국제한 강화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을 전하면서도 사증 면제조치 정지, 14일 대기 요청 등 구체적 내용은 전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윤 부대변인은 “반면 우리 정부는 조치발표전 외교경로를 통해 발표계획과 구체적 내용을 사전 설명했다”며 “지난해 수출규제 발표 때에 이어 반복되는 일본의 신뢰없는 행동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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