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대등재판부' 교체 후 11일 첫 재판…양승태 재판도 '재개'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표창장 위주와 사모펀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58)의 재판이 오는 11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는 이날 오후 2시 정 교수의 5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정 교수 사건은 지난달 27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연기됐다.

형사합의 25-2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가 지난달 16일 대등재판부로 재편되면서 생겨난 편제다. 정 교수 사건 재판장이던 송인권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5기)는 지난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됐다.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구분없이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다. 재판장이 누군지에 따라 형사합의 25-1, 25-2, 25-3으로 명칭이 세부화된다.

정 교수 사건을 새로 맡은 형사합의 25-2는 임정엽 부장판사(51·28기)가 재판장을, 권성수 부장판사(50·29기)가 주심을 맡는다. 나머지 김선희 부장판사(50·26기)가 합의부 구성원이 된다.

이처럼 재판부가 새로 꾸려지면서 정 교수 재판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4차 공판이 진행될때까지 증인신문이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간략한 변론 갱신 절차 등 기존 재판 내용을 정리하고 향후 심리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재판부 갈등이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기존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검찰 측이 "재판 진행이 편파적"이라고 강하게 항의하는 등 마찰이 있었고, 여론 비판이 고조되자 서울중앙지법이 "판사 개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재판 공정성·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입장을 내기도 했다.

이밖에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는 이날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55회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일제동원 피해자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된 심리가 계속될 전망이다. 직전 기일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귀장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2014~2016년 대법원과 김앤장, 외교부, 청와대가 소송 진행 과정을 사실상 조율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미호 기자 be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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