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단속에 역량 집중키로

전주지방검찰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주지검은 최근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유관기관 대책 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 단속·수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주지검은 형사3부장과 검사,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기존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기구를 확대·재편성했다.

수사반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특히 금품수수와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정하고 적극적인 단속과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등에 따른 시비가 없도록 양형기준을 준수하고 수사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는 등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대상자의 신분과 지위, 소속 정당을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 공명선거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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