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난기본소득, 취지는 이해하지만 검토 안해"

"재난기본소득 제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민생에 주목해야"

청와대가 9일 여권 일각에서 우한 코로나(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며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9일 서면 브리핑에서 "관련 제안이 나온 취지는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 전경/조선일보DB

여권에서는 우한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최근 기본소득제 제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6일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난 8일 모든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씩을 지급하자고 했다. 9일에는 민주당 원외 총선후보 51명이 "부유층과 안정적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 1인당 최대 5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적게는 12조원, 많게는 5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란 추산이 나오면서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방안이란 지적이 나왔다. 또 4·15 총선을 앞두고 여당 인사들이 이런 제안을 내놓으면서 세금 뿌리기로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이란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 민주당 강훈식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난기본소득 요청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서 이것을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의) 효율성을 말하기 전에 그런 제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민생의 어려운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부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사태 추이에 따라 여권발 기본소득제 도입 주장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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