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11.7조 코로나 추경 턱없이 부족…40조로 늘려달라"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상보)긴급 기자회견 "국회 직접 찾아 설득할 수도…정부·한은 나서 자금통로 터줘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기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전국 18만 상공인을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코로나19 추경 예산을 40조원으로 늘려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 회장의 이날 기자회견은 원래 일정에 없던 것으로 기업들의 현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박 회장이 전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9일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코로나19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경 예산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1조7000억원으로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박 회장은 "아직 (코로나19) 사태가 진행 중이어서 피해 규모 산정이 쉽지 않지만 대한상의에 접수된 사례를 분석해보면 기업 현장에서 정책 효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11조7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추경안은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17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박 회장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금액이 증액되길 바란다"며 "(11조7000억원이) 전액 집행되더라도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효과는 0.2%p 수준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러면서 추경 예산을 40조원으로 늘렸을 때 예상 효과를 설명했다.

그는 "언론 기사를 보면 올해 1%대 성장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국제신용평가사들의 예상치였던 2%대 성장률을 보이려면 40조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추경 증액을 요청하기 위해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번 추경이 부족하면 그때 가서 재집행하면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국회 분위기로 이게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면 (추가 추경 집행이) 가능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여의치 않으면 (대한상의가) 국회를 찾아 설명하고, 설득하고 호소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추경 증액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기업에 원활히 전달될 수 있도록 '파이프라인'(자금 통로) 확대도 촉구했다.

그는 "금융지원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제때 제대로 자금이 지원되도록 파이프라인을 원활히 하려는 노력을 곁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일선 금융기업의 기업 대출을 소극적으로 만드는 유인책이 있지 않나 싶다"며 "금융기관 입장에선 부실한 기업에 자금을 덜 빌려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자금을 적극 빌려줄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나서서 막힌 파이프라인을 뚫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분위기와 추세를 꺾는데 주력해야 하고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