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도 中처럼 특별입국절차..‘日에만 초강경’ 주장 허구”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청와대는 8일 일본의 입국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경 대응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합리적 비판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과잉 조치에 대한 한국의 조치는 코로나19 대응 3원칙에 따라 일본과는 다른 절제된 방식”이라면서 ‘중국은 감싸고 일본에만 초강경’이라는 일각의 지적을 부인했다.

강 대변인은 대표적 조치로 ‘특별입국절차’를 꼽았다. 검역 이후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해 입국을 제한적으로 허가하는 조치로 중국발 입국객에게 적용되고 있는 절차다. 강 대변인은 “일본처럼 국내 입국자 14일 지정장소 대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다”라며 “일본을 특정해서 지정한 것도 아니고 이미 중국에 적용하고 있는 절차인데 왜 ‘일본에만 강경대응’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일본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비자면제 및 기발행 비자 효력 정지 조치를 취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강 대변인은 “비자 발급에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라며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일본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자 면제 정지 등 상응 조치를 취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세계적으로 100개국이 넘는 국가가 우리나라에 입국 관련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유독 일본에 강경 조치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리적 인접성 및 인적 교류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확진자 나오는 비율,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 일본이 높다”라고 했다. 우리나라에 미칠 감염 위험성이 높아 긴요한 상응 조치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