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코로나 추경, 무늬만 아닌 제대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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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당은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무늬만 코로나19 극복 추경이 아닌 제대로 된 추경을 하자”고 밝혔다.

이승훈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에 우선 집중돼야 한다”며 “정부는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에 2.3조원을 반영했으나 그중 2.2조원이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융자 등 사후정산비용이고, 감염병 전문병원·음압병실 등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에 책정된 비용은 8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업종·분야·지역에 따라 피해가 큰 곳, 특히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생계를 위협받는 저소득 계층에 집중돼야 한다”며 “소상공인, 중소기업 회복 지원 등에 2.4조원을 반영했으나 1.7조원이 직접보조 방식이 아닌 긴급대출 및 보증확대로 개점휴업 상태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빚을 내서 버티라는 생색내기용 추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소득층과 민생 고용안정에 3조원을 반영했으나 2조326억원 가량이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일자리 쿠폰이고 추경안 통과 직후 지급하겠다고 한다”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는 상황에서 쿠폰 쓰고 다니라는 것인데 적절한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신속진단 검사 방법 등 미래 발병 대비 백신개발 투자지원 예산은 전무하다”며 “정부는 미래 발병 대비 백신개발 등에 대한 과학기술 역량과 예산 지원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대구·경북 지역의 특별지원은 6200억 원에 불과하다”며 “대구·경북 지역의 확진자 수가 전체의 90%인 5374명에 달하고, 경제가 이미 도탄에 빠진 상황에서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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